농촌공간계획 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새마을 운동 이후로 외면된 공간이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의 45%을 담당하는 공간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체계적 관리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공간계획 의미

농촌공간계획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난개발⋅파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과 가축사육시설과 공장과 농업생산시설을 철저히 이격 시킨다.
농민의 건강과 축산과 산업단지는 집단화를 통해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농지의 불법 전용을 백지화하고  농업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에도 의료⋅주거⋅복지⋅문화⋅교육의 공백을 채우는 것 또한 사업의 일환이다.
 

농촌공간계획 필요성

 

첫째, 귀농 귀촌 및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돼야 한다.

귀농 귀촌인들은 도시와는 다른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느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개발로 주거지역과 혐오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축사 및 공업시설이 붙어있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낮은 주거만족도는 귀농 귀촌인 및 청년농들의 역귀농을 유도한다. 새로운 농업 인구 유입의 감소는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농촌에 찾아온 이들을 다시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둘째, 농촌공간계획과 식량안보

식량안보는 유사시를 대비해 일정한 식량을 준비 혹은 공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식량 안보 능력은 농업 생산량과 밀접하다. 농업 생산량은 농지 면적과 비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지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비농민들의 농지 불법 투기 및 난개발 전용으로 얼룩진 상태이다. 식량안보에 적대적 행위는 근본적인 농업 생산성을 저해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정한 농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위한 체계적인 농지 구획 정리 등 체계적 농지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과 농협의 역할

 

첫째, 농업 전문기관인 농협이 세부적인 설계를 담당해야 한다

국토개발은 국토부 소관이다. 국토부의 경우, 농촌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처럼 도로 위주의 개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무관심으로 농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설계하는 불상사가 생겨나기도 한다. 농협은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실무자의 시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둘째, 조합원들의 구심체의 역할

조합원인 농민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경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이해가 높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이 구심체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도농교류지구, 에너지지구, 축사지구 등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고 있다. 
농협은 농촌공간계획으로 개선된 농촌 공간에 금융혜택을 지원해 줄 역량이 있다. 또한, 10만 범농협 임직원들에게 위성오피스, 워케이션 등을 제공하며 농촌공간계획이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도시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