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상황과 정부의 경제 처방법 쉽게 알아보자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일 때 경기 침체라고 한다. 생산이 줄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3대 경제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 경기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은 국민소득 모형이다.

 

국민소득 모형

국민소득 모형은 Y=C+I+G+(X-M)이다.

Y=국민소득

C=가계소비

I=기업투자

G=정부지출

(X-M)=순 수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70%, 기업투자가 20%, 정부지출 1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순수출은 오히려 음의 값을 갖는다.

반면, 한국은 국민소득 50%, 기업투자 20%, 정부지출 10%, 순수출 20%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에 대비하여 경기가 수출의존도가 높다. 경기가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지출과 금리로 경제를 조절한다.

경제 침체가 예측되거나 도래했다면 정부는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2가지 강력한 정책이 있다.

바로, '정부 지출'과 '금리'이다.

 

첫째, 정부는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 침체를 부양하려 한다.

고전경제학파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근거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케인스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시장의 흐름에만 맡겨서 불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유효수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했다. 토목공사를 통해 국민소득과 가계소비를 촉진하면 자연스럽게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금리'를 통해 경제 침체를 부양하려 한다.

 금리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자 돈에 대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의 지표로서 신용화폐시스템에서 경기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를 줄이게 된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춘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낮은 리스크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낮은 금리의 극한의 단계가 양적완화이다. 양적완화는 기준 금리가 0%에 도달하여 더 이상 기준금리 하락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정부가 국채, 민간 채권을 매입하며 시중에 통화량 증가를 불러온다.

 

금리로 알아보는 미국의 경제 상황

미국은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0.25%에서 5.5%까지 급격하게 변동했다. 전례 없는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FED의 목표 물가 상승률인 2%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말이었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에도 기준치인 2%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의 장기화'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

 2024년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해이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와 국소적인 분쟁들이 발발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밀접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로 M2 통화량이 폭증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현상으로 적대국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의 장기화'가 예상된다.